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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삼각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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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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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6월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삼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열거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④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⑤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⑥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⑦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칙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⑧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⑨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학생의 책임】
  • ①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②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며,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 ③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으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 ④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⑤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 ⑥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 ⑦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 ⑧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제2장 생활교육위원회

제8조【학교 및 학년 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③ 학교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④ 학교장은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년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⑤ 학년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고, 학년부장이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하며, 상담교사(사) 및 학년 담임교사 전체가 위원이 된다.
제9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 ① 학교위원회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② 학년위원회는 ‘학교내 봉사’ 이하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년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③ 학교 및 학년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10조【의견 정족수】
  •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1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용모】
  • ① 두발, 복장, 장식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한다.
  • ②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④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3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5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규칙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학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선도 내용과 절차를 적용하고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할 수 있다.

  •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단, 건전한 놀이로만 활용 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교사의 허가와 지도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제16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7조【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18조【이성교제】
  •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강당,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0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1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22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2.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 3.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복용하지 않는다.
  • 4. 유해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제23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건강한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4조【사이버 생활】

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5조【전자기기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교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기나 전자기기 소지를 금하지 않는다.
  • 2. 학교생활(등교부터 하교 전까지) 및 체험활동 과정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제2호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4.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5.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6.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7. 학부모가 학생과의 연락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 학급의 교육활동 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에는 주로 학급 전화기를 통해 연락하고 그 외 시간에는 주로 교감실 전화를 통해 학생과 연락할 수 있다.
제26조【사생활 관리】

개인 수첩, 일기 등 사적 소유물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한다. 단,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사적 소유물(일기 등) 검사를 할 수 있다.

제4절 학생회
제27조【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28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9조【의결활동】

학생회 회원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 연구 활동
  •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3. 각종 봉사활동
  •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1조【자문 또는 지도】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제32조【전교학생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① 전교학생회의 구성은 각 호와 같다.
    • 1. 회장 1명, 6학년 부회장 1명, 5학년 부회장 2명으로 구성한다.
    •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 ② 전교학생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2.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전교학생회의는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1. 전교학생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장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 보장

제33조【취지】

학생들이 교사에게 대하여 가져야 하는 태도를 규정하여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인격적 침해를 받음으로써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은 학생인권 보장의 바탕이 된다.

제34조【규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

규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각 호와 같다.

  • 1. 교사의 지도를 노골적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무시하는 경우
  • 2. 교사의 지도에 대하여 교사에게 반항 혹은 욕설을 하는 경우
  • 3. 교사의 지도에 대하여 교실이나 지도의 공간에서 박차고 나가는 등 불손하게 반응하는 경우
  • 4. 교사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35조【수업 등 교육활동에서 교사의 권한】

수업 등 교육활동에서 교사의 권한은 각 호와 같다.

  • 1. 자리 배치 : 본시 교사는 학생의 책걸상의 위치나 자리배치가 수업 등 교육활동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면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2. 환경 조성 : 온도, 소음, 청결 상태 등 환경이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될 때는 교사는 원활한 교육활동 진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불량행위 중단 및 도구 사용 금지
    • ㉮ 학생의 자세가 불량하거나 졸거나 잠을 자면 본시 교사는 자세를 교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발언, 교실 안팎에서 수업 중 이동, 교재 이외의 물건을 보거나 듣는 경우, 본시 교사는 그런 행동을 금지시키고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 4. 시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 ㉮ 교사가 시정요구를 반복해도 학생이 교정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면 본시 교사는 학생 상담 및 대화, 교육적 조치, 징계 요구 등을 취할 수 있다.
  • 5. 교육적 조치
    • ㉮ 자기 자리에서 서 있기
    • ㉯ 교실 앞이나 뒤에 서서 수업 경청하기
    • ㉰ 생각 의자에 앉기
    • ㉱ 적정한 수준의 학습과제 부여
    • ㉲ 반성과 성찰의 글쓰기
    • ㉳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 사제동행의 신체적 훈육 활동 부여
      (산행, 운동장 걷기, 노작활동 , 교사 교육활동 보조하기, 등굣길 안전지킴이, 급식 도우미, 방과후 잔류 지도,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 특별과제 등등)
    • ㉵ 교실 밖 분리 : 상담실(성찰교실) 프로그램 참여
    • ㉶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지도 불응 시 징계를 경고하고,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를 특별 상담한다.
  • 6. 학생 징계 요구 :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생활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36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 · 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7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2. 교육환경 조성
  • 3. 시정 요구
  • 4. 훈계 ·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5. 학생생활교육(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6.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 7.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8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1. 실험 ·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4. 물놀이 · 등산 · 빙판 ·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 6. 각급학교의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 을 준수한다.
제39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1.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4.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권장하나 상황이 긴급할 경우에는 선 대처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안내한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제15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였다는 제보를 접수하였을 경우이다
제41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 ① 전자기기를 규칙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 제26조 제2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년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칙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학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선도 내용과 절차를 적용하고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42조【상담실 운영】
  • ① 학교장은 학생의 생활 및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활동을 통해 조언 및 지도가 필요할 경우를 위해 별도의 교육공간인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상담실교실 설치 장소는 학교 교실의 특별실 혹은 교감, 교장실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외 적합한 장소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③ 상담실 교실 운영은 교감이 총괄하며, 지도교사는 생활교육 부장, 학년 생활교육 담당 교사, 전문 상담 교사가 된다.
  • ④ 교실에서 상담실교실로 이동은 문제행동에 직면한 교사가 학생과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움터지킴이, 상담사, 학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이동 조치할 수 있다.
  • ⑤ 학생이 상담실로 이동해야 할 급박한 상황의 문제행동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상담실교실 이동 조치에 불응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⑥ 상담실 교실에서의 지도는 학생의 출입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되, 그 절차와 운영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43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4조【선도방법】

학생생활지도는 처벌보다는 예방 및 선도에 중점을 두며, 학생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도방법은 각 호와 같다.

  • 1.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지도한다. 2단계의 훈육, 격리조치 및 과제부과의 예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바른 자세 요구하기, 교실 앞이나 뒤로 이동시키기, 사제동행의 신체적 훈육(산행, 운동장 걷기, 노작활동 , 교사 교육활동 보조하기, 등굣길 안전지킴이, 급식 도우미, 방과후 잔류 지도,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 특별과제 등등)을 부여할 수 있다.
  • 1 단계(2회) 2 단계(2회) 3 단계(2회) 4 단계
    훈계 (구두주의) 훈육, 격리조치 및 과제 부과 교내 상담 학부모 상담 생활교육협의회 개최 징계처분
  • 2. 각 단계 횟수 초과 시 다음 단계의 방침으로 지도하며 4단계 시 생활지도협의회 심의, 의결에 따른다.
제45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제44조에 의한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학생 징계
제46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⑥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발생 시 학생의 징계 처벌은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의 처벌보다 더 강도 높은 수위로 적용하도록 한다.
제4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단,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인 경우, 사안 발생 경중에 따라 가해자 학생의 출석정지를 1회 15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우선적으로 가해학생 학급 교체를 실시하여 피해 학생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한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해자 학생을 전학 조치시킬 수 있다. )
  •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48조【학교내의 봉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교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 1.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미인정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2.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학생
  • 3. 평가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 4.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5. 보호자의 동반 없이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성인오락실 등)에 출입하여 문제를 일으킨 학생
  • 6. 타인에게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학생
  • 7. 소지 불가한 물품을 상습적으로 소지하여 여러 차례 지도를 받았으나 계속 소지하는 경우와 불량(음란)비디오, 그림, 사진, 출판물 등을 구독하거나 소지한 학생
  • 8. 무단가출 및 무단외박을 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 9. 일과시간 중 교내를 무단이탈한 학생
  • 10. 교실, 운동장 등 집회 장소에서 고의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지도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 11. 학교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를 한 학생
  • 12. 남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하는 등 손해를 가한 학생
  • 13. 화장실이나 책상, 벽면 등에 흉한 낙서를 고의로 하는 학생
  • 14. 공용물이나 남의 물건 등을 고의로 훔친 학생
  • 15.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위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문제 행동 개선을 위한 선도활동 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에 학생을 회부하도록 한다. 단, 사안이 심각한 경우 바로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제49조【사회봉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 1. 제48조 각 호의 1을 위반하여 동일 학년에서 선도조치를 적용하였으나 재차 위반한 학생
  • 2. 수업을 거부한 학생
  • 3. 다른 학생을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 4. 흉기를 소지하여 다른 학생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생
  • 5. 부당하게 금품을 갈취한 학생
  • 6. 불량서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 7. 교내의 게시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말소한 학생
  • 8. 음주, 흡연 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학생
  • 9. 교외에서 경범죄에 적용되어 관계 기관에서 연락이 왔거나 또는 그에 상응한 행위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10. 학교내의 봉사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
  • 11.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위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선도활동 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에 학생을 회부하도록 한다. 단 사안이 심각한 경우 바로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제50조【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학생은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 1. 제49조 각 호의 1을 위반하여 동일 학년에서 선도 조치를 적용하였으나 재차 위반한 학생
  • 2.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3. 흉기로 타인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
  • 4. 범법행위로 인해 사법기관의 조사(가해자로) 및 사법 절차(가해자로)에 참여하는 학생
  • 5. 반복적으로 음주·흡연을 한 학생
  • 6. 사회봉사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
  • 7.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인 경우
  • 8. 기타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위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선도활동 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에 학생을 회부하도록 한다. 단 사안이 심각한 경우 바로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제51조【내용】

징계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기간, 봉사활동일수(시간), 특별교육이수기관 및 이수 시간 등은 생활교육부와 학생생활교육위윈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1. 학교내의 봉사
    • ㉮ 학교환경 미화작업
    • ㉯ 교원의 업무보조
    • ㉰ 교재, 교구 정비
    • ㉱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업무
  • 2. 사회봉사
    • ㉮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지역문화재 안내 및 관리 등)
    • ㉰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사회복지시설 등 )
    • ㉱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교실),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학교(기관)의 교육 이수
    • ㉰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장은 해당 학생을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및 치료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단,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인 경우, 사안 발생 경중에 따라 가해자 학생의 출석정지를 1회 15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가해학생 학급 교체를 실시하여 피해 학생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한다. 사안에 심각성에 따라 가해자 학생을 전학 조치시킬 수 있다.)
제52조【방법】
  • 1. 학교내의 봉사
    • ㉮등교시켜 수업을 받되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교사의 책임지도를 받도록 한다.
    • ㉯필요한 경우 생활지도부 및 상담담당교사의 특별지도를 받도록 하며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 ㉰징계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에 위탁 시 부장교사의 지도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 ㉮선도결정내용에 따라 해당단체나 기관에 위탁 시 활동기간, 일시, 내용, 활동상황,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해당 단체나 기관장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 이수
    • ㉮징계 내용에 따라 단체나 기관에 위탁 시 활동기관, 일시, 내용, 활동상황,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해당 단체나 기관장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장은 해당 학생을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및 치료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단,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인 경우, 사안 발생 경중에 따라 가해자 학생의 출석정지를 1회 15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사안에 심각성에 따라 가해자 학생을 전학 시킬 수 있다. 가해학생 학급 교체를 실시하여 피해 학생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한다.)
제53조【징계 내용 통보 및 진술권 보장징계 내용 통보】
  • ① 학년 및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54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각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각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출석일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휴일은 제외)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출석일 7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휴일은 제외)
  • ⑤ 학교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56조【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6장 규칙의 개정

제57조【규칙 제·개정 심의위원회】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칙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동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의 동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9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0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1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또는 기타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① 본 규칙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칙은 2011년 6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본 규칙은 2011년 12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④ 본 규칙은 2012년 9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⑤ 본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⑥ 본 규칙은 2019년 7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기타】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및 학년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T
O
P